뉴스를 보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피의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피의자는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나마 보일 것 같으면 친절하게 모자이크도 해주죠.
그런데 얼굴뿐만 아니라 수갑이 채워진 손목도 천으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처리 되어 있어요.
얼굴이 아니라 알아볼 수도 없는데, 수갑은 왜 모자이크 하는 걸까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갑을 찬 모습을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갑을 찬 피의자의 모습을 방송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경찰에 개선을 요구했죠.
경찰 측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하자, 언론도 경찰을 따라 수갑 찬 모습을 모자이크 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이 수갑을 모자이크 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어요.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대중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도 수갑을 노출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수갑을 찬 모습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상에 노출되면 대중은 이 사람이 범죄자가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노출시켜선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피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갑을 모자이크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피의자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